여가부 셧다운제로 성인게임이 되어버린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 일자 : 07월 09일 15:02:07

야한 게임도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게임도 아닌 "마인크래프트" 가 어쩌다 19세 성인게임이 되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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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원인은 바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제한 법안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1항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이 법령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중인 회사에게만 강제성이 있었고, 해외 스팀, 콘솔 게임 같은 서비스들은 한국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정책을 개정하게 되는데, 바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인증 방법을 "모장 계정" 에서 "엑스박스 라이브" 로 변경하면서 부터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연동성과 보안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경 이었습니다.

그 동안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계정이 딱히 필요없거나 개인정보를 통한 인증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못했으나 "엑스박스 라이브" 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서야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국 법으로는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아예 19금을 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 이제부터는 성인 이상부터 구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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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마인크래프트" 가 오르거나 기사가 쏟아 지기 시작하고, 셧다운제 폐지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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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파장이 불자 여가부는 SNS을 통해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게임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해명 하였습니다.

3. 향후 방향 예측

국회 여야가 모두 "셧다운제" 폐지, 완화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만간 폐지나 완화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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